티스토리 뷰
목차
과거 재난지원금의 지급 횟수부터 가장 보편적이었던 '국민지원금'(2021년)의 상세한 소득 기준표, 신청 방법, 사용처,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미래에 유사한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과거 사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조건 및 대상
재난지원금은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되, 특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두어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 가구 구성 기준:
- 전 국민 지급 원칙: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가구 단위 지급: 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기준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로 지급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가구와 일치)
-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88% 기준: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소득 하위 88%' 가구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재산 기준:
- 고액 자산가/고소득자 제외: 가구원 전체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총 몇 번 지급?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크게 2회 지급되었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지원금은 별도입니다.
- 1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5월 지급): 전 국민 지급
- 국민지원금 (2021년 9월 지급): 소득 하위 88% 가구 대상
3. 신청 방법 및 기간
과거 재난지원금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했습니다.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신청 시작일로부터 약 한 달간 운영되었습니다. (예: 2021년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작 후 며칠 뒤부터 마감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 미신청 시 소멸: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편리):
- 카 드사 홈페이지/앱: 주로 사용하던 신용/체크카 드사의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예: 국민카 드, 신한카 드, 현대카 드 등)
- 지역사랑상품권 앱: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 간편인증 필수: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 ② 오프라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대리 신청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 카 드 연계 은행 창구: 일부 카 드사의 경우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 ①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편리):
- 대리 신청:
-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자녀를 둔 세대주가 신청했습니다.
-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대리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4. 사용처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사용처 원칙:
-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 내 사용: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은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예외 지역 제외)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위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명품점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주로 동네 식당, 미용실,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 사용 가능한 곳 (예시):
- 식당, 카페, 제과점, 정육점, 슈퍼마켓, 편의점
- 미용실, 세탁소, 동네 병원, 약국
- 학원, 서점
- 주유소 (지역 내)
- 전통시장, 소규모 상점
- 사용 불가능한 곳 (예시):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통신요금, 세금, 공과금 납부
- 면세점, 복권방 등
5.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은 어떻게 했나?
자격 기준에 대한 착오나 누락, 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예: 2021년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접수)
- 이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지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의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 주요 이의 신청 사유 (예시):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재산 산정 오류
- 가구원 수, 부양가족 여부 등 정보 불일치
- 오류로 인한 미지급 또는 금액 상이
-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한 미신청 등
- 심사 및 결과 통보:
- 접수된 이의 신청은 관계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준비!
과거 재난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과 함께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 사례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곧 내수경제의 진작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여야간의 합의점이 어떻게 이루어 질지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참에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놓치지 않을 현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